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4. "관할방첩부대장"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피보안관찰자"라 한다) 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대를 관할하는 방첩부대의 장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관할방첩부대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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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관할방첩부대장의 법령상 뜻
4. "관할방첩부대장"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피보안관찰자"라 한다) 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대를 관할하는 방첩부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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