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법무부령 · 제2조5. "용의자"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용의자란? — 법령상 정의
용의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용의자의 법령상 뜻
5. "용의자"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