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관할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內水) 및 영해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經濟水域) 다. 대한민국이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륙붕
LEGAL GLOSSARY
관할해역이란? — 법령상 정의
관할해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관할해역의 법령상 뜻
4. "관할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內水) 및 영해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經濟水域) 다. 대한민국이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륙붕
대표 출처: 해양과학조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