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교통사고란? — 법령상 정의

교통사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교통사고의 법령상 뜻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항행·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