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구두주의"라 함은 위반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주의환기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구두주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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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구두주의의 법령상 뜻
4. "구두주의"라 함은 위반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주의환기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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