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7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7조2. "군경기록 착오 과오급금"이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고엽제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된 과오급금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군경기록 착오 과오급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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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기록 착오 과오급금의 법령상 뜻
2. "군경기록 착오 과오급금"이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고엽제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된 과오급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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