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7조 (정의)

보훈급여금등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된 과오급금에 대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정수취 과오급금"이란 독립유공자법 제35조제1항,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자법 제68조제1항제1호, 참전유공자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훈급여금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오급금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법 제4조, 국가유공자법 제4조, 보훈보상자법 제2조, 참전유공자법 제3조 및 고엽제법 제3조의 적용대상 요건을 거짓으로 조작하거나 착오인 사실을 알고서 취득한 보훈급여금등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 사항을 거짓으로 조작하여 취득한 보훈급여금등다.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급여금등 수급권이 소멸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고 취득한 보훈급여금등라. 이중 신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보훈급여금등2. "군경기록 착오 과오급금"이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고엽제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된 과오급금을 말한다.3. "자연발생 과오급금"이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5호 및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된 과오급금을 말한다.4. "행정착오 과오급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오급금을 말한다.가. 보훈급여금등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지급 정지 요건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착오로 지급한 보훈급여금등나. 보훈급여금등 지급 기산 일자의 착오 적용으로 잘못 지급하거나 이중으로 지급된 보훈급여금등다. 그 밖에 관계 공무원의 과실에 따라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등5. "단순 사망신고지연 과오급금"이란 고의적 은폐가 아닌 자연적으로 3개월 이내에서 발생한 사망신고 지연 과오급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