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기름저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을 저장하는 시설로서 신고된 해양시설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기름저장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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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름저장시설의 법령상 뜻
5. "기름저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을 저장하는 시설로서 신고된 해양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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