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오염원의 자연증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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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오염원의 자연증감의 법령상 뜻

21. "오염원의 자연증감"이란 개발사업 이외에 해당수계의 유역에 오염원이 설치(제거)되거나 증가(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1. "오염원의 자연증감"이란 개발사업 이외에 해당수계의 유역에 오염원이 설치(제거)되거나 증가(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오염원의 자연증감"이란 개발사업 이외에 오염원이 관리유역 및 관리해역 내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