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란 기피자 명단관리, 잠정 공개 대상자 심의,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재심의, 인적사항 등 공개, 공개자 삭제 등 법 제81조의2 및 영 제160조, 제161조에 따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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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의 법령상 뜻
4.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란 기피자 명단관리, 잠정 공개 대상자 심의,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재심의, 인적사항 등 공개, 공개자 삭제 등 법 제81조의2 및 영 제160조, 제161조에 따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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