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자원관리 소관과장"이란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고발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자원관리 소관과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자원관리 소관과장"이란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고발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자원관리 소관과장"이란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고발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자원관리 소관과장"이란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자원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자원관리 소관과장"이란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각종 입영연기 자원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