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기획수사"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내사 결과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범죄인지 보고를 한 후에 착수하는 수사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기획수사란? — 법령상 정의
기획수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기획수사의 법령상 뜻
2. "기획수사"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내사 결과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범죄인지 보고를 한 후에 착수하는 수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