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난민"이라 함은 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2. "난민인정자"라 함은 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인도적체류자"라 함은 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난민신청자"라 함은 법제2조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재정착희망난민"이라 함은 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이용자"라 함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지원센터에 입소한 난민신청자 등을 말한다.7.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서 지원센터장의 명을 받아 지원센터의 운영, 이용자 교육 및 복지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8. "제한구역"이라 함은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이용자 및 방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9.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란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0의2호에 따른 관서와 외국인보호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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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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