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댐수탁관리자"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댐수탁관리자란? — 법령상 정의
댐수탁관리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댐수탁관리자의 법령상 뜻
2. "댐수탁관리자"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