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LEGAL GLOSSARY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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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법령상 뜻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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