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등기전산정보시스템장애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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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등기전산정보시스템장애의 법령상 뜻

13. "등기전산정보시스템장애"라 함은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기능 전부가 중단되어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등기사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등기예규 · 제2조
13. "등기전산정보시스템장애"라 함은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기능 전부가 중단되어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등기사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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