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등록규제"란 국방부에서 지정 관리하는 규제중「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등록규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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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등록규제의 법령상 뜻
3. "등록규제"란 국방부에서 지정 관리하는 규제중「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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