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자체규제"란 "등록규제"는 아니지만 국민 또는 기업의 편익제고를 위해 자체 계획에 따라 개선하기로 하고 관리하는 규제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자체규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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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자체규제의 법령상 뜻
4. "자체규제"란 "등록규제"는 아니지만 국민 또는 기업의 편익제고를 위해 자체 계획에 따라 개선하기로 하고 관리하는 규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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