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업무 운영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생활규제"란 제3호 및 제4호의 규제는 아니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국방부 및 각 군의 각종 행정규칙, 제도, 절차 또는 계약조건 등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생활규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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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생활규제의 법령상 뜻
5. "생활규제"란 제3호 및 제4호의 규제는 아니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국방부 및 각 군의 각종 행정규칙, 제도, 절차 또는 계약조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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