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모빌리티 기반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모빌리티 기반시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모빌리티 기반시설의 법령상 뜻

3. "모빌리티 기반시설"이란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나. 첨단기술이 접목된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에 부속되거나 모빌리티 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유형·무형의 시스템(전산 시스템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모빌리티 기반시설"이란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나. 첨단기술이 접목된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에 부속되거나 모빌리티 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유형·무형의 시스템(전산 시스템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