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무인 단속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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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무인 단속의 법령상 뜻

26. "무인 단속"이란 도로상의 주행차로 또는 검문소 내의 측정차로에 차량 제원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 무인 방식으로 상시 검사·단속하는 방법을 말한다.

대표 출처: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6. "무인 단속"이란 도로상의 주행차로 또는 검문소 내의 측정차로에 차량 제원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 무인 방식으로 상시 검사·단속하는 방법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