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반출자"란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반입정화시설에서 정화하는 계획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은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반출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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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반출자의 법령상 뜻
4. "반출자"란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반입정화시설에서 정화하는 계획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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