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오염토양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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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오염토양의 법령상 뜻

2. "오염토양"이란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반입정화시설에서 정화하기 위하여 오염이 발생한 지역에서 반출하는 오염토양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오염토양"이란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반입정화시설에서 정화하기 위하여 오염이 발생한 지역에서 반출하는 오염토양을 말한다.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사유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오염토양"이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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