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4.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배수구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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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배수구역의 법령상 뜻
14.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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