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법무부령 · 제2조5.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이란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법령에 따라 사람을 수용·보호하는 시설 중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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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법령상 뜻
5.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이란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법령에 따라 사람을 수용·보호하는 시설 중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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