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법무부령 · 제2조1.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교정·보호·출입국·수사 등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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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의 법령상 뜻
1.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교정·보호·출입국·수사 등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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