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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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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진정인의 법령상 뜻

3. "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
3. "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군 인권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군내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유로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또는 인권상담관을 운영하는 부대장(이하 "국방부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진정인"이란 제1호에 따른 진정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진정인"이란 제1호에 따른 진정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법무부령 · 제2조
3. "진정인"이란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제3자로서 인권침해를 사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