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4. "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등과 그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또는 사인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피진정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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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피진정인의 법령상 뜻
4. "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등과 그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또는 사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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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군 인권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군내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진정인이 특정한 장병 등을 말한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법무부령 · 제2조4. "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