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변조"라 함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의 봉인을 훼손하거나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나 계량성능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변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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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변조의 법령상 뜻
3. "변조"라 함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의 봉인을 훼손하거나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나 계량성능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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