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보좌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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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보좌인의 법령상 뜻

"보좌인"이라 함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공판 과정에 범죄신고자 등을 위하여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을 하는 자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보좌인"이라 함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공판 과정에 범죄신고자 등을 위하여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을 하는 자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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