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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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법령상 뜻
5.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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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범죄피해 진술 및 범죄신고 등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