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보호처분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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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보호처분의 법령상 뜻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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