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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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법령상 뜻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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