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가정폭력이란? — 법령상 정의

가정폭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가정폭력의 법령상 뜻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2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24조
4.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