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부정당업자 제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부정당업자 제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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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부정당업자 제재의 법령상 뜻
4. "부정당업자 제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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