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접지역이란? — 법령상 정의

북한 인접지역의 법령상 뜻

1. "북한 인접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관한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과 남북 간의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