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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비행성예측자료표의 법령상 뜻
「비행성예측자료표」라 함은 일정사항을 점검하여 소년범의 재범가능성의 높고 낮음을 예측하는 표로서 경찰청 작성의 사회항목조사표를 원용한다.7 「소년선도보호위탁」이라 함은 검사가 범죄예방위원에게 문서로써 대상소년의 선도보호를 의뢰하는 절차로서 권고인수의 경우는 물론 자진인수의 경우에도 작성되어야 한다.8「소년선도보호 책임인수」라 함은 범죄예방위원이 검사에 대하여 문서로써 대상소년의 선도보호 및 경과통보 책임을 인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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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소년선도보호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비행성예측자료표」라 함은 일정사항을 점검하여 소년범의 재범가능성의 높고 낮음을 예측하는 표로서 경찰청 작성의 사회항목조사표를 원용한다.7 「소년선도보호위탁」이라 함은 검사가 범죄예방위원에게 문서로써 대상소년의 선도보호를 의뢰하는 절차로서 권고인수의 경우는 물론 자진인수의 경우에도 작성되어야 한다.8「소년선도보호 책임인수」라 함은 범죄예방위원이 검사에 대하여 문서로써 대상소년의 선도보호 및 경과통보 책임을 인수하는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