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선도유예」라함은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처분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선도유예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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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선도유예의 법령상 뜻
「선도유예」라함은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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