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원호선도」라 함은 귀주처가 없거나 있더라도 귀주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유예소년에 대하여 범죄예방위원의 주거나 복지시설에서 기거하게 하고 의, 식, 주를 제공하면서 접촉선도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원호선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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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원호선도의 법령상 뜻
「원호선도」라 함은 귀주처가 없거나 있더라도 귀주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유예소년에 대하여 범죄예방위원의 주거나 복지시설에서 기거하게 하고 의, 식, 주를 제공하면서 접촉선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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