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용종료·폐쇄검사란? — 법령상 정의

사용종료·폐쇄검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사용종료·폐쇄검사의 법령상 뜻

4. "사용종료·폐쇄검사"란 사용종료·폐쇄 예정인 폐기물매립시설이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최종복토를 시공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받는 검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사용종료·폐쇄검사"란 사용종료·폐쇄 예정인 폐기물매립시설이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최종복토를 시공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받는 검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