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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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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설치검사의 법령상 뜻

6. "설치검사"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설치검사"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설치검사"란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자가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받는 검사를 말한다.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설치검사"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경우에 받는 검사를 말한다.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설치검사"란 주유소에 회수설비 설치시 유증기 회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수배관의 액체막힘, 압력감쇄·누설 및 유증기회수율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설치검사"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가 당해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받는 검사로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