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전심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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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사전심의의 법령상 뜻

1. "사전심의"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중요문서를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이 법규준수 등에 대해 검토하는 업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사전심의"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중요문서를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이 법규준수 등에 대해 검토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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