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상업기반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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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상업기반시설의 법령상 뜻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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