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상점가란? — 법령상 정의

상점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상점가의 법령상 뜻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유통산업발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