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부담금이란? — 법령상 정의

설치부담금의 법령상 뜻

6."설치부담금"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

대표 출처: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