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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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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법령50건 정의

관리기관의 법령상 뜻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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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산림청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마. 삭제 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사.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공사 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 "관리기관"이란 제14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를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7. "관리기관"이란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 "관리기관"이란 제22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를 말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3조
2. "관리기관"이라 함은 별도계정 수탁사업비를 집중적으로 집행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부서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관리기관"이란 법 제27조제5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운용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관리기관"이란 법 제27조제5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운용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 "관리기관"이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말한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관리기관"이라 함은 메인비즈 평가지표의 개발, 제도개선, 메인비즈넷 관리·운영, 평가점검단 및 평가기관협의회 운영 등 메인비즈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를 말한다.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관리기관"이란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된 행정정보를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기관 혹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관리기관"이란 「수도법」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관리기관"이란 이노비즈 평가지표 개발, 제도개선, 이노비즈넷 관리·운영, 현장평가업무 관리 등 이노비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관리기관"이란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관리기관"이란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신청·접수, 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후관리 등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관리 및 운영기관으로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말한다.

물류단지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관리기관"이란 법 제53조에 따라 물류단지를 관리하는 입주기업체협의회·시행자 및 관리기구를 말한다.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관리기관"이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말한다.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제22조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말한다.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관리기관"이란 법 제3조에 따라 농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관리기관"이란 법 제37조의7 및 영 제44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관리기관"이란 법 제17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3. "관리기관"이란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사업의 진도관리, 중간 및 최종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관리기관"이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지정받은 업소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1. "관리기관"이란 법 제23조의4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23조의5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석유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을 말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관리기관"이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말한다.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관리기관"이란「수도법」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관리기관"이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신청·접수, 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지정기업 홍보 등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관리기관"이란 조립주택의 설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1의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의2조
4. "관리기관"이라 함은 확인기관의 관리, 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확인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담당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관리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재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관리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관리기관"이란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신청·접수, 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후관리 등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관리 및 운영기관으로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말한다.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관리기관"이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말한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관리기관"이라 함은 전문기관 업무 중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역사업의 과제별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 설립된 지역산업진흥원을 말한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관리기관"이란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감독 및 지원을 위한 기관을 말한다.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관리기관"이란 법 제18조제1항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정보 및 자료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을 말한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관리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장평가·조사, 진도점검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관리기관"이란 센터의 장비 및 시설운영, 사업, 예산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거나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거나 관리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관리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등기된 국유재산의 취득·운영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관리기관"이란 초고속공중망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관리기관"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계정을 운용·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관리기관"(이하 "관리자"라 한다)이란 KASS 운영업무를 관리하는 항공위성항법센터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관리기관"이란 해양수산부로 첨기 등기된 국유재산의 취득·운영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관리기관"이라 함은 숙소를 임차 계약하고 관리하는 부서(본원은 연구지원과, 물환경센터는 해당 업무부서)를 말한다.

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관리기관"이란 시스템 운영을 주관하는 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4. "운영기관"이란 시스템이 설치되어 이를 운영하고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하며, 영문표기는 "National Environment Information Navigate System"으로서 "NEINS"로 약칭한다.5. "업무담당자"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운영기관에서의 관리 인력을 말한다.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관리기관"이란 시스템과 관련한 대민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을 말한다.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1."관리기관"이라 함은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