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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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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법령15건 정의

사용료의 법령상 뜻

10. "사용료"란 사용료·이용료·요금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사용료"란 사용료·이용료·요금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사용료"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가 연구 장비·시설 공동활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연구기반 공동 활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사용료"라 함은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7. "사용료"란 주거용재산에 입주하기 위하여 병원과 사용허가를 체결하여 병원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사용료"라 함은 회의실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사용료"라 함은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용승인을 받는 자가 연구장비의 이용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사용료"라 함은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
2.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7. "사용료"란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7."사용료"라 함은 처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