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확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성과확정의 법령상 뜻
8. "성과확정"이라 함은 초기 투자비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조달하고 예상절감량(액)을 바탕으로 투자비 상환계획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 방식을 적용한 계약을 "성과확정계약"이라 한다.9.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이라 함은 초기 투자비는 에너지사용자가 조달하고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며, 목표절감량(액)을 초과하는 절감량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 방식을 적용한 계약을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이라 한다.10.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이라 함은 초기 투자비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부담하고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며, 목표절감량(액)을 초과하는 절감량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한 방식을 적용한 계약을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이라 한다.11. "자체투자사업"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법 제14조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이차보전융자금을 포함) 이외의 투자자금으로 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이나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절약시설설치에 투자한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3조
8. "성과확정"이라 함은 초기 투자비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조달하고 예상절감량(액)을 바탕으로 투자비 상환계획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 방식을 적용한 계약을 "성과확정계약"이라 한다.9.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이라 함은 초기 투자비는 에너지사용자가 조달하고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며, 목표절감량(액)을 초과하는 절감량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 방식을 적용한 계약을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이라 한다.10.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이라 함은 초기 투자비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부담하고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며, 목표절감량(액)을 초과하는 절감량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한 방식을 적용한 계약을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이라 한다.11. "자체투자사업"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법 제14조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이차보전융자금을 포함) 이외의 투자자금으로 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이나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절약시설설치에 투자한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