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송 등이란? — 법령상 정의
소송 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소송 등의 법령상 뜻
3. "소송 등"이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소송 등"이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말한다.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소송 등"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