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손해배상조치"란 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조치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손해배상조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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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손해배상조치의 법령상 뜻
4. "손해배상조치"란 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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